납품대금 연동제 알아보기

 

 

2023년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앞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들은 계약서에 연동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 벌점과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당장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하도급법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납품대금 연동제란?

 

2. 위탁기업?

 

3. 수탁기업?

 

4. 납품대금 연동제 장점과 단점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3년 11월 기준으로 약 1,50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 기업의 납품대금이 평균 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를 통해 약정서 작성, 참여 기업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 하신 뒤 회원가입을 하고, 업체 신청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1. 납품대금 연동제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즉,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해 수탁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2) 기준 :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와 변동률 산정 방법

 

3) 조정요건 :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4) 조정주기: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

 

5) 조정액 :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라 산정된 조정액

 

6) 조정방법 : 약정서에 기재된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

2. 위탁기업

 

1) 위탁기업이란?

 

위탁기업이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의 업무를 수탁기업에 위탁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하도급법상 위탁기업은 "원사업자"로 불립니다.

 

2) 위탁기업의 종류

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② 하는 일 :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원재료, 부품, 기술, 설비 등을 제공하고, 수탁기업은 이를 사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위탁기업에 납품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있어서 위탁기업은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해 수탁기업의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수탁기업에게 일부 부담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탁기업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탁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수탁기업

 

1) 수탁기업이란?

 

수탁기업이란, 위탁기업으로부터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하도급법상 수탁기업은 "수급사업자"로 불립니다.

 

2) 수탁기업의 종류

① 중소기업

 

② 하는 일 :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원재료, 부품, 기술, 설비 등을 제공받고, 이를 사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위탁기업에 납품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있어서 수탁기업은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위탁기업에게 일부 부담받는 역할을 합니다.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납품대금 연동제 장점과 단점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업의 가격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과 단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납품대금 연동제의 장점

 

① 수탁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 :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탁기업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② 위탁기업의 가격 안정성 확보 :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를 위탁기업이 일부 부담함으로써 위탁기업의 가격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③ 시장의 자율성 확대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자율적으로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2) 납품대금 연동제의 단점

 

① 위탁기업의 부담 증가 :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를 위탁기업이 일부 부담하게 되므로, 위탁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② 조정 주기의 적정성 : 원재료 가격은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조정주기를 너무 길게 설정하면 납품대금 조정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③ 납품대금 조정액의 적정성 : 납품대금 조정액은 원재료 가격 변동률에 따라 산정되므로, 조정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위탁기업이나 수탁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