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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보내는 사람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서면의 작성, 발송, 도달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단계로 넘어가기 전 상대방이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는 실질적인 법적 조치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으로는 먼저 ‘내용증명 문서’를 3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1부는 우체국 보관용, 1부는 발송인 보관용, 1부는 수취인 발송용입니다. 이때 작성된 내용증명은 발송일로부터 우체국에서 3년 동안 보관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내용증명 3통을 작성합니다.
발신인 1부, 수신인 1부, 우체국보관용 1부 이렇게 총 3통을 준비해 우체국 또는 인터넷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② 내용증명은 수신인과 내용은 발신 당 하나씩만 발송합니다.
- 내용증명을 한번 보낼 때 한 명의 수신인에게 하나의 사건에 대한 내용증명만 발신이 가능합니다.
- 한번에 두 명 이상의 수신인에게 보낸다 거나, 같은 수신인이더라도 2가지 내용 이상의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③ 내용증명은 해외 발신은 불가하고, 거주(체류) 외국인에 발신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해외로 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면 국내에서 보내는 내용증명이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 작성방법(인터넷우체국)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을 클릭합니다.
2) 내용증명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3)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또는 ‘카카오로 시작하기’로 로그인합니다.)
4) 개인회원 정보입력 후 ‘회원가입’을 합니다.
5)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전용편집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맞춤형 서식편집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6) 내용증명 내용에서 보내는 분의 이름, 연락처, 주소지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받는 분의 이름, 주소, 연락처 입력한 뒤 ‘받는 분 목록에 추가’를 클릭해서 주소를 추가하고, ‘본문작성’을 클릭합니다.
7) 우체국 문서 편집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문서첨부하기’ 체크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때 미리 작성해 놓은 내용증명 양식을 첨부하면 됩니다.
사전에 작성된 내용증명 양식은 PDF 파일로 전환해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8) ‘주소검증’을 클릭합니다.
9) ‘미리 보기’를 통해 작성된 문서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편집을 종료한 다음 내용증명을 신청하면 됩니다.
3. 내용증명 배달기간(도착 소요일)
우체국 내용증명을 도착 소요일을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기 :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정소 소요
② 특급(빠르게 보내는 경우) : 익일 특급으로 신청하면 접수한 다음날 도착합니다.
단, 제주 전 지역 일일특급 배달일 D+2일 정도 소요됩니다.
※ 보내는 시간이 평일 14일 이전 결제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다음날 배달되며, 다량으로 발송된 건은 100통 까지만 익일특급으로 가능합니다.
4. 내용증명 비용
내용증명 신청 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본 1매에 1,300원 (기본 1매 초과 시 650원이 가산)
② 우편요금 430원
③ 등기수수료 2,100원 우편요금 430원
④ 제작수수료 90원
내용증명 발송인은 우체국에 내용증명의 배달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달증명 신청 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수수료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① 내용증명 1통에 1,300원
내용증명을 익일특급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수수료가 기본 수수료에 합산됩니다.
① 익일특급 수수료 1,000원
지금까지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