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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은 2007년 1월 18일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까지 약 1,000만 건 이상의 사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전자소송의 활성화로 법원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국민들의 편의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이란
대법원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입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적 송달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며,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대법원 전자소송 장 ·단점
대법원 전자소송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장점
① 신속한 재판
전자소송은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로 소송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소송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전자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문서에 의한 소송절차보다 소송 진행 시간이 단축됩니다.
② 편리한 소송
전자소송은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사건 진행 상황, 판결문 등 소송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소송 당사자가 언제 어디서나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투명한 재판
전자소송은 온라인으로 소송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사건 진행 상황, 판결문 등 소송정보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④ 친환경적인 소송
전자소송은 종이문서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송서류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종이와 인쇄비용, 우편비용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단점
대법원 전자소송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IT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전자문서 작성, 전자문서 송달, 전자문서 열람 등 IT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② 인터넷 접속이 필요 :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③ 기술적 문제 : 전자소송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술적 문제로 인해 소송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소송 당사자가 자신이 제기하거나 당사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나의 사건검색' 메뉴를 클릭합니다.
3)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4)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사건검색' 메뉴에서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됩니다.
① 사건번호
② 사건명
③ 사건종류
④ 사건상태
⑤ 사건 진행 상황
회원가입을 나의 사건검색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번호로 검색, 두 번째가 인증서’로 검색입니다.
1) 사건번호로 검색
말 그대로 '사건번호로 검색'은 해당 대법원, 사건번호를 입력해서 해당 서비스를 검색하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뒤 사건번호로 조회를 하면 해당내용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2) 인증서로 검색
인증서로 검색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때 공인 또는 금융인증서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하단에' ※ 인증서 프로그램 수동설치 '를 내려받아야 합니다.
4. 대법원 전자소송 민사 방법
전자소송을 이용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소송에 대한 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전자소송시스템에 회원가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직접 대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대법원 전자소송 민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서류제출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중앙 ‘서류제출’ 항목에서 ‘민사 서류’를 클릭합니다.
2) 서류제출 > 민사 서류 > ‘소장’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로그인을 준비합니다.
3) 전자소송 동의
하단에 체크를 한 다음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있으면 ‘대리인 작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은 민사 서류 문서작성으로 넘어갑니다.
4) 민사 서류를 작성하는 단계로 1단계 문서작성에서 사건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하단 관할법원을 찾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5) 당사자 기본정보 작성입니다.
당사자 구분(원고, 피고), 인격구분, 선정당사자, 주민등록번호, 당사자명 그리고 피고에 관련된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6) 청구취지 작성
청구취지 작성의 경우 ‘작성예시’를 클릭해 보면 해당 내용에 대한 예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7) 청구원인 작성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 소를 제기했는지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민사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작성된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8) 입증서류 제출
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입증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문자, 카톡, 녹취 파일, 증거서류 등을 업로드 하면 됩니다.
9) 작성완료
모든 파일과 서류를 업로드하고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10) 작성내용 확인
위의 순서에 맞게 작성했던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11) 소송비용 납부
소송비용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납부 방식을 선택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당사자와 납부인 선택하면 되는데, 누가 납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본인 자신이면 원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12) 문서제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을 클릭하면 소장이 접수됩니다. 소장은 이제 제출되었고, 마지막으로 한 번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전자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