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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철거지원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가

더 심각해져서 폐업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이러스라는 전 세계적 재난으로 사람들이

집 밖을 나오지 않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고생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가에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지원금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지속 사업자가 아닌

폐업자들은 소외되어 혜택을 못 받거나

너무 적은 혜택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리의 상가들을 보면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는 광경을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8월부터 11월까지

단 4개월 동안 약 30만 8천개 사업자에게

폐업지원금 50만 원씩을 지급한 것 외에는

큰 혜택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가 지나서

2022년 올해 하반기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도가 또 다시 생겨났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폐업 사업장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신청을 받아

약 5만개 사에게 1 업체 당 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500억원을 풀었는데요.

(이건 8월에 이미 신청이 끝났습니다.)

 

폐업자에게 재도전 지원 장려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폐업을 하고나서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동안

사업을 영위했던 소상공인들이었습니다.

 

단, 이 전에 폐업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업종은 제외이고,

손실보전금과 폐업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도부터 영업을 했더라도

신고 매출액이 없어 영업 유무에 대한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공동대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 지원하는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을 5시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전에 희망 리턴 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을 들었던 경우에는

온라인 재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상공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서입니다.

 

이 지원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사업화 지원, 폐업지원, 재도전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1) 사업화 지원

 

지원되는 사업은 경영개선 사업화, 재창업사업화입니다.

- 경영개선 사업화 : 경영교육+경영진단

   +피보팅 전략 +경영개선 자금

- 재창업사업화 : 재창업교육+폐업 진단

   +사업화 전략+재창업 자금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2천만 원까지라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연락하시면 됩니다.

 

2) 폐업지원(원스톱 폐업 서비스)

 

폐업지원에는 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지원,

법률자문,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  사업 정리 컨설팅 :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재기 전략,세무, 부동산, 직무·

   직능, 심리) 컨설팅 제공(최대 3개)

 

- 점포 철거비 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법률자문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채무조정 : 신용분석사를 통한 채무 상담 후

   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지원 업무를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2) 재도전 역량강화 지원

여기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전직 기초(특화) 교육,

전직 장려수당, 사업전환교육이 있습니다.

 

-  전직 기초(특화) 교육 : 폐업(예종) 소상공인 대상

   전직을 위한 취업교육

-  전직 장려수당 :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활동 또는

   취업성공에 대한 수당 지급

-  사업전환교육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업종별 이론, 실습 등 사업전환 교육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폐업을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일어선다면 코로나19로 잃었던 자신감을

다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에서도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

재기를 돕고 있는 만큼 제도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더욱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https://www.sbiz.or.kr/nhrp/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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