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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공시가격 조회방법
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주택 소재지, 주택 종류, 도로명 또는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부 24에서 조회하는 것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 공시가격 >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선택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에서 주택공시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검색창에 "공시가격"을 검색합니다.
4. 검색된 결과에 따라서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회원 / 비회원 따라 신청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5. 주택 소재지, 주택 종류, 도로명 또는 지번을 입력합니다.
6.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정부 24를 이용해서 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할 때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에 근거하여 산정되지만, 시세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2) 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의 위치, 연식, 구조,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3) 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며, 6월 1일경에 정부 2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조회하여 주택의 가치를 확인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적절히 납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주택공시가격은 크게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됩니다.
표준주택가격은 전국의 주택을 대표하는 주택을 선정하여 평가한 가격이며,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된 가격입니다.
1) 표준주택가격
표준주택가격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표준주택가격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요소는 시세입니다. 시세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주택의 가치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표준주택 특성입니다. 표준주택 특성은 주택의 위치, 연식, 구조,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주택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표준주택가격은 시세와 표준주택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시세가 높을수록, 표준주택 특성이 우수할수록 표준주택가격은 높게 산정됩니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됩니다.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6월 1일경에 정부 2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표준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됩니다.
①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
②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부과 기준
③ 주택담보대출의 한도 산정 기준
2)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특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표준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개별주택특성이 우수할수록 개별주택가격은 높게 산정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은 시세에 근거하여 산정되지만, 시세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9.0%입니다. 이는 주택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약 69%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약 31% 낮은 수준입니다.
주택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① 공시지가는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한 번씩 공시되며,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라 즉각적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②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와의 차이를 고려하여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공시지가는 공평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의 토지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③ 공시지가는 세금 부과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공시지가의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시장 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공시가격 조회방법에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