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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강화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26일 제정되었고,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그 동안 3년의 적용유예기간이 지나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다른 서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법령 전문입니다.
1. 중대재해 처벌법 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이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다음의 재해를 말합니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을 말함)
※ 산업재해가 아니면 중대산업재해가 될 수 없습니다.
2.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업종이나 산업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해당됩니다.
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집니다.
사업주는 법인 또는 기관의 대표자, 그리고 경영책임자는 사업주 또는 법인 또는 기관의 이사, 감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책임주체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①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②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사람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2) 개인사업주
①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자.
이렇게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개인사업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를 통해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할까요?
그 보호대상에 대해서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보호대상 ]
중대재해 처벌법의 보호대상 종사자는 사업주 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①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이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 노무 제공자
3.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2)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류: 모든 업종 및 산업에 해당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포함됩니다.
3) 적용대상 재해의 범위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은 모든 업종 및 산업에 해당되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 및 처벌
1)처벌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①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②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2)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①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② 법인 또는 기관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징역과 벌금 임의적 병과(법관의 재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벌금형)가능, 5년 내 재범 시 형의 1/2까기 가중
(3) 손해배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만약 주변에서 중대재해를 당했거나, 사고 현장을 목격하였다면 지방자체단체의 ' 고용센터 -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방고용센터 확인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5. 중대재해 처벌법 장점과 단점
1) 중대재해 처벌법의 장점
①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강화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 및 보건 관리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고,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②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
중대재해 처벌법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통해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중대재해 처벌법의 단점
①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처벌 규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대한 부담을 가중하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②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의 불명확성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④ 사업장의 부담 증가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보호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처벌 규정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의 불명확성, 사업장의 부담 증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