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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관계 중에서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의 경우 수직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존속과 비속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높임과 낮음'의 차이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계존속(Direct Lineal Descendant)
- 직계존속은 혈통상으로 한 세대 위로부터 내려오는 자녀, 손자, 증손자 등을 말합니다.
- 부모와 자식, 조부모와 손자, 할아버지/할머니와 증손자 등의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 즉, 상향식으로 계산하여 혈통상으로 연결된 세대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2. 직계비속(Direct Collateral Relative)
- 직계비속은 형제자매나 사촌과 같이 동일한 조상을 공유하지만, 상하관계가 아닌 친척들을 의미합니다.
- 부모의 형제자매나 그 자녀들, 할아버지/할머니의 형제자매나 그 자녀들 등이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 주로 동등한 세대 간의 관련성을 나타내며, 수직적인 상하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3.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차이
직계존속과 직계속의 차이는 서두에 언급한 '높음과 낮음'의 차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은 윗사람들이 해당되고, 직계비속은 아랫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존속과 비속의 한자어를 가지고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존속(尊屬 : 높을 존, 무리 속) , 비속(卑屬 : 낮을 비, 무리 속)
4. 가족의 범위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가족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족의 범위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행 민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음의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위의 내용에서 '직계혈족'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중요한 용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차이'에 대해서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라는 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계혈족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합니다.
▶ 방계혈족 :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이 형제자매(삼촌, 고모 등)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4촌, 6촌 등)을 방계혈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의 범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직계혈족(직계존속, 직계비속)과 방계혈족에 대한 내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을 짓을까요?
4-1) 가족의 범위
가족의 범위는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연결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말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문호, 법률 및 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은 사회이 기본 단위이자,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족의 범위를 2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법률상 가족의 범위와 사회적 가족의 범위입니다.
1) 법률상 가족의 범위
법률상 가족의 범위는 민접 제77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는 아래과 같습니다.
- 배우자 : 결혼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
- 부모, 자녀, 조부모, 증조부모 등 혈연으로 연결된 관계
- 형제자매 : 부모를 공유하는 관계
2) 사회적 가족의 범위
사회적 가족의 범위는 법률적인 결혼 또는 혈연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사회적 가족은 상호 의존하고 지지해 주며,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돌봐 주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넓은 개념입니다.
- 한부모 가족
- 동거 가족
- 재혼 가족
- 다문화 가족
- 동성 커플 가족
사회적 가족의 범위는 문화, 시대 및 개인의 정의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관계들이 상호간에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법률상 미확인이거나 공식 인정되지 않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중요한 인간관계를 사회적 가족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차이 및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