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0년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 계약 갱신 청구권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소 2년까지 보장해 주고,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2년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도입된 현행법에서는 임차인의 적극적인 갱신청구권을 새로 도입하여,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하여 나가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주가로 2년간 더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
마이홈포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주거 복지포털로,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이 정해져 있으며, 청약을 통해 당첨되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임대주택 유형, 주택형, 지역 등에 따라 다르므로,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임대주택을 구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마이홈포털 ( https://www.myhome.go.kr/ )접속 및 회원가입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2. 임대주택 찾기 로그인 후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및 현황 및 경매 낙찰 통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전세 계약 전에 전세 정보를 확인하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토부의 고시 내용 이외에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I.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1. 임대인 신분확인 첫 번째는 기본 중의 기본, 임대인 신분증을 꼭 확인하고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위임장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신분증 확인은 전세사기 예방책으로 신분증/위임장 확인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이때 주택임대차표준 계약서의 대표적인 ‘보증금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