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30일 국회에서 발의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소득 하위 40%의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4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2024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40만원 전체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023년 12월까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만약, 공론화위원회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전체 지급이 결정된다면, 2024년 1월부터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40만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는 국회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는 일용직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외에 경우도 있는데, 사업의 성수기에는 3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에 의해 임시로 고용된 근로자도 일용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직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
군인연금은 대한민국 국군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이 퇴직 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 제도입니다. 국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으로 구성됩니다. 군인연금은 크게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목차 - 1. 퇴직연금 1) 퇴직연금 계산방법 2) 퇴직연금 지급방법 3) 퇴직연금 신청방법 2. 유족연금 1)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 2) 유족연금의 종류 3) 유족연금 지급 방법 및 신청방법 군인연금의 목적은 군인이 일정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군인연금의 두 가지(퇴직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구..